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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막히나…이 대통령 ‘신속히’ 지시, 무한 스크롤·맞춤 추천도 제한 검토, 결론은 내년 상반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자녀의 인스타그램·틱톡 계정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검토·공론화 단계이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핵심 요약

  • 지시 내용: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 목표 시점: 방미통위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2027년) 상반기에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토 방향: 만 14세 미만은 가입 제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과몰입 유발 기능 제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여론: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 80% 가까이 제한 필요”라고 언급했지만, 어떤 조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포럼 제안: 11월 4일 성평등가족부 포럼에서 SNS 이용 연령제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7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알려진 검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뉴스토마토).

대상 검토 중인 방안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또는 보호자 동의 시 허용
14세 이상 청소년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 제한, 맞춤 추천 기본 제공 제한
플랫폼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관리 기능 확대

14세 미만을 아예 막을지, 보호자 동의로 허용할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오픈채팅·게임 커뮤니티가 ‘SNS’에 포함되는지, 위반 시 제재 수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 속 하굣길 학생들

호주는 470만 계정 막았는데 우회 논란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보유를 막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청소년·부모가 아니라 플랫폼이며, 과징금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입니다(호주 eSafety). 약 470만 개 계정이 차단됐지만, 상당수 청소년이 우회해 여전히 이용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부모 명의 도용·VPN 우회, 연령 인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제기됩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제한을 입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았고, 방미통위원장도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

  • 법 개정 전에는 기존 계정이 막히지 않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14세 미만 가입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각 서비스의 청소년 계정·보호자 관리 기능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학부모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한 연령과 적용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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