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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대책, 스마트기기 전부 반납·안경 매 교시 검사…전파 차단은 몇 시간 만에 철회, 장관 ‘100% 적발 못 해’ 논란

19일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커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안경을 쓴 수험생은 매 교시 검사를 받고, 가방도 시험실 밖에 두는 방안이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면 거론됐던 전파 차단은 같은 날 철회됐고, 장관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AI 커닝 대책, 핵심 요약

  • 배경: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직접 자백했습니다(AI타임스). 앞서 제기된 세무사 수석 AI 안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 정부 회의: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든 스마트기기 제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범정부 TF 구성이 지시됐습니다(정책브리핑).
  • 수능 일정: 연기 없이 예정대로 19일(목) 시행하며, 예비소집은 18일입니다.
  • 추가 발표: 교육부는 17일 오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16일까지 공개된 내용 기준입니다.

수험생이 당일 달라지는 점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 후 돌려받으면 됩니다. 오전 8시 5분께 스마트안경 제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입실 마감은 8시 10분입니다(아시아경제).

항목 올해 수능 기준
안경 일반 안경 포함 매 교시 전수 검사
가방 전국 시험장 복도 보관(17일 공식 발표 예정)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사용 간주, 시험 무효+다음 해 응시 제한
시계·신분증 아날로그 시계만, 실물 신분증 필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검토(미확정)

안경 검사는 정면 카메라 렌즈와 굵은 다리를 기준으로 판별하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판별 전담요원이 1명 이상 배치됩니다(한국일보). 교육부는 일반 안경은 부정행위와 무관하니 감독관 확인에 차분히 협조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수능 시험실 앞에서 수험생 안경을 확인하는 감독관
AI 생성 참고 이미지

전파 차단은 왜 몇 시간 만에 뒤집혔나

16일 오전 국회에서 장관과 차관은 통신 차단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교육부는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습니다(데일리안). 전파법상 차단은 국가안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지국을 멈추면 인근 주민의 112·119 긴급신고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와이파이 차단만 검토되고 5G·LTE 이동통신망은 그대로여서 실효성 의문이 나옵니다. 전파탐지기는 이달 초 발주돼 올해 수능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장관 “100% 적발 못 할 것”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최교진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100% 적발은 못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은 현재 스마트안경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며, 점검 과정에서 감독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서플).

앞으로 확인할 점

  • 17일 발표에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 확정되는지
  • 가방 복도 보관과 초소형 카메라 감독 요령의 구체적 방식
  •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소 3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올해 수능 미적용)
  • 금속탐지기·열화상 카메라 등 적발 장비 도입(내년 수능부터 검토)

정부는 수능이 끝난 뒤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일 감독 결과와 사후 조치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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