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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8억 아파트 있어도 받는다’ 논란…복지부 ‘극단적 가정’ 반박, 실제 수급 기준과 우리 부모님 확인법

“시가 18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청년층 박탈감 논란으로 번지자, 보건복지부가 11일 “극단적 가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집값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만큼,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산 방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18억 아파트 논란, 핵심 요약

  • 발단: 한국경제는 10일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부부라면 시가 18억8000만 원 아파트를 가져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조건: 이 수치는 다른 소득·금융재산·부채가 모두 0원일 때의 이론상 최대치입니다. 보도마다 ’17억’, ‘공시가 13억2천만 원’ 등 기준 표현도 다릅니다.
  • 복지부 입장: 수급 여부는 주택 가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실제 수급자 현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 실제 수치: 2025년 소득인정액 상위 1% 수급자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은 약 3억4000만 원입니다(간호사신문).
기초연금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찾은 어르신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재산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세계일보가 정리한 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본공제(대도시) 1억3500만 원 약 99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율 월 0.33%(연 4%) 월 4.17%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30% 공제

환산율이 낮다 보니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한편 정부가 검토하던 ‘고가주택 보유 노인 제외’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수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로 유지됐습니다(경향신문).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최고 지급액은 단독 월 34만9700원, 부부 월 55만9520원입니다.

  •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예상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 주의: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앞으로 확인할 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이 포함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 원을 주는 차등 지급안이 담겼으며, 시행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란이 고가주택 보유자 기준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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