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을 썼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확인 결과와 정부의 조사 방침이 동시에 나온 데다, 19일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전자기기 규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무사 수석 AI 안경 의혹, 핵심 요약
- 의혹: 수석 합격자 A씨가 AI 스마트안경을 썼다는 주장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제기됐습니다.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공단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검토: 2차 논술 답안지를 채점전문가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
- 정부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일보). 실제 수사 의뢰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A씨 측: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점수가 논란이 됐나
A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1문항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던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점이 의문을 키웠습니다(경향신문). 2차 논술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이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A씨는 1차 때 2열, 2차 때 맨 앞줄 등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응시했고, 공단에 접수된 부정행위 신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험장에 CCTV가 없어 영상 검증은 불가능합니다(경향신문). 한국세무사회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처분은?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다만 이 제재는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어, 증거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재시험이나 합격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단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 시험 | 적발 시 처분 |
|---|---|
| 세무사 시험 | 시험 무효 + 5년 응시자격 정지 |
| 국가기술자격 | 시험 무효, 형사 처벌 가능 |
| 수능 | 당해 시험 무효, 고의적 스마트안경은 다음 해 응시 제한·고발 |
실제로 올해 5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를 발견해 현장 적발했고, 20대 응시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한국일보).
수험생이 지금 확인할 것
- 수능 반입 규정: 교육부는 AI 스마트안경·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 국가자격시험: 시력 교정용이라도 스마트 기능이 있는 안경은 반입 불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별 수험자 유의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부정행위 신고: 큐넷 부정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제 메뉴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공단의 2차 답안 재검토 결과와 정부 수사 의뢰가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분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이 의혹 해소로 정리될지 추가 조사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은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계획도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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