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첫 판단을 내놓은 날, 정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선언했고,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정해집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핵심 요약
- 선고: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법률신문).
- 첫 판단: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의견 분포: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입니다.
- 구속: 구속기간 만료(20일 0시) 몇 시간 전 선고돼 구속은 유지됐습니다.
- 형량 흐름: 1심 징역 23년 → 2심 15년 → 대법원 파기환송(아시아경제).
무엇이 무죄 취지이고 무엇이 남았나
갈린 기준은 계엄 선포 ‘전’과 ‘후’입니다. 다수의견은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정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반면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반대의견 3명은 이번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다수의견이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실질적 기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미디어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야 반응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MBC). 민주당은 별도 탄핵 추진단을 꾸려 소추 사유와 발의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당내 신중론도 있습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가지고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경향신문).
국민의힘은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며 반발했고, 장동혁 대표는 판결을 환영하며 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치로 19일 처리 예정이던 주택공급 3법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 제65조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소추 의결
-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권한행사 정지
-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필요(헌법 제113조)
헌법상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판결 내용 자체를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 20일 민주당 의원총회의 당론 채택 여부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
- 서울고법 환송심 첫 기일과 한 전 총리 형량 재산정 결과
-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
- 주택공급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재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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