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이 고소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 최동석의 댓글이 확인됐습니다. 상간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송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결로 인정된 내용이라 허위가 아니라는 최동석 측 주장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동석 명예훼손 송치, 핵심 요약
-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최동석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11월 20일 알려졌습니다(뉴스1).
- 규모: 박지윤이 문제 삼은 댓글은 45건이며, 경찰은 이 중 최동석이 쓴 댓글 5건을 확인해 3건에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 장소: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시USA’에서 익명 계정으로 박지윤 관련 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머니투데이).
- 기간: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로 보도됐으나, 시작 시점은 매체마다 다릅니다.
- 입장: 최동석 측은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합니다.
최동석 측 “판결로 인정된 사실” vs 박지윤 측 “부정행위 없었다”
최동석 측은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지윤과 지인 A씨가 2022년 11월 미국 여행 중 같은 방에 머문 점 등을 들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뉴스1). 최동석 측은 댓글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해명·반론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스타뉴스).
박지윤 측은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윤은 19일 SNS 입장문에서 A씨가 성소수자이며 단둘이 간 여행도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언론플레이에 지쳐간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TV). A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두 경우를 나눠 처벌합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제1항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등 |
조문 구조로 보면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제2항을 벗어나려는 논리이고, “반론권 행사”라는 주장은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려는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기소 여부와 법원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댓글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의 기소·불기소 판단 시점
- A씨 측 상고 여부와 대법원에서 ‘부정행위’ 판단이 유지되는지
-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결과
- 박지윤 측의 처벌 의사 유지 여부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어,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이 어디서 마무리될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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