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세훈 2심 무죄,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가 1심 벌금 뒤집었다…시장직은 이제 안전할까

석 달 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특검이 곧바로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세훈 2심 무죄, 핵심 요약

  • 선고: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10차례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 함께 기소된 사람: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입니다.
  • 다음 절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1심과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1심(7월 22일) 2심(10월 23일)
결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무죄
판단 10차례 중 5차례 대납 인정 직접 의뢰·대납 요청 입증 부족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업코리아). 명 씨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남과 송금 사실은 있었다며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법정 참고 장면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가 왜 중요했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가 변수가 됐습니다.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고, 재판부는 이것이 명 씨 법정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헤럴드경제).

특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김 씨가 원래 갖고 있던 파일을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한 것처럼 냈다며 녹취의 증거 가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캠프 관계자 대화 기록, 강혜경 씨 증언 등 다른 증거를 재판부가 외면했다는 주장도 냈습니다(경향신문).

오세훈 시장직은 이제 안전한가요?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심 무죄로 이 위험은 일단 멀어졌습니다. 1심 선고 당일 쟁점은 오세훈 1심 선고 당시 시장직 변수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론은 언제쯤?

  • 상고 기한: 형사소송법상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실제 상고장 제출일은 10월 24일 기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선고 시점: 특검법 ‘6·3·3 원칙’에 따라 이르면 2027년 1월 말 전후로 예상됩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뉴스핌).
  •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 판결 유감”이라며 상고를 촉구했습니다(부산일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앞으로는 특검의 실제 상고장 제출, 녹취의 증거 가치를 둘러싼 공방,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놓치지 마세요. 투데이에서 매일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다른 글 보기